의료기관의 공적의료체계 참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program of Health C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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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NHI program) is considered to make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ever in a short period. The NHI program of korea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The entire me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mandatorily join the NHI program. But most of medical institutions are privately owned without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 government heavily intervenes in health care policy, which often triggers grievance from medical practitioners. This study reviewed the participation method of medical institutions in other country. In foreign case the country that is not recognizing right of selection for level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contents generally to medical treatment consumer or medical treatment caterer was Korea uniquely. Mandatorily participation method with health insurance program might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And especially foreign case could serve as a benchmark which is very useful for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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