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소송 판례 분석 :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송 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in Korea : Focusing on lawsuit materials From 2011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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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소송의 현황과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건번호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의료소송 판결문 94건을 계량 분석 및 질적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된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4.12년이었고, 소송 진행 현황의 경우, 1심 종료(61건, 64.9%)가 가장 많았다. 최종심 판결로는 원고 일부승이 60건(63.8%)건이 많았다.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은 평균 57,498,339원이었다. 손해배상의 주요과오는 주의의무 위반(55건, 58.5%)가 많았고, 피고 의료기관 종류는 의원(52건, 55.3%)이 가장 많았다. 판결문을 감염관리 체계 및 인프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으로 분류하여,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의원급 기관에서의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감염관리 인프라 부족과 의료인의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의료소송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와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회 및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litigation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and the causes of accidents,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performed on 94 medical litigation judgments related to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from 2011 to 2016. In the final analysis, the average duration of litigation was 4.12 years. As for the status of litigation, the most common case was the completion of the first trial (61 cases, 64.9%). As a result of the final judgment, there were 60 cases (63.8%) of partial wins, and the average amount of damages was 57,498,339 won. The most common negligence that resulted in damages wa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55 cases, 58.5%), and in the analysis by type of the defendant medical institution, the most common was a clinic(52 cases, 55.3%). The judgment was classified into infection control system and infrastructure, and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occurred, a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medical disputes by unlicensed persons and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by medical personnel for infection control were found. In order to reduce litigation related to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trengthening of infection control capabilities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trengthening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s and infrastructures of individua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prioritized.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legal basis an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with academic societies and func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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