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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드론 포렌식 대응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Comparis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rone forensic response policy in ROK-U.S

김기범|신수민|한자희
국방보안연구소 (Defense Security Institute)|2024.06|국방과 보안 (Journal of Defense and Security)|제6권 제1호|pp. 21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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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전파차단장치드론 포렌식포렌식 준비도Drone forensicRadio actForensic readinessDevices for blocking radio waves

초록

드론은 군사용으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접목과 함께 상업용으로 급격하게성장하였다. 반면에 사생활 침해, 테러 및 전쟁, 주요시설 불법 비행, 해킹, 안전사고 등 악용 사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드론포렌식의 대응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드론 포렌식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주요 절차 및 기술을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드론 포렌식 육성, 전파차단장치, 비행정보 표준화 등 정책적·기술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드론 포렌식 육성, 전파차단장치 개선, 드론 포렌식 상시 준비제도도입, 비행기록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드론 포렌식 데이터세트 구축 등을제시하였다.

Abstract

Drones which were initiated for military use, have grown rapidly for commercial use since the incorpo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the number of cases of drone abus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terrorism and war, illegal flight over major facilities, hacking, safety hazards, accident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is paper compares response policies for drone forensics in ROK and the US to respond to drone accident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OK and U.S, policy and technical problems such as drone forensics conditions, radio wave blocking devices, flight information standardization, etc were deriv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fostering drone forensics, enhancing radio wave blocking devices, implementing a drone forensic readiness, standardizing drone flight records, and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a drone forensics dataset has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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