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문제와 그 대안
Valuing unlisted stocks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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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히 세법상 쟁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을 본다면, 관련 세법규정에 대한 체계적 규범분석이 거의 없는 채로 대개 실증분석에 치중된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 분석에 치중된 연구 내지 계량모형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이 분야 선행연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들 연구가 대부분 계량경제학적 이론을 동원해 한결 정확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곧장 법률판단으로 볼 것인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법규범적 관점에서 세법규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입법대안을 논의해볼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의 과제는 법적 관점에서 기업가치평가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이론적ㆍ규범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접근법 혹은 법규범해석론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실정법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세법관점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곤란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해내는 추론작업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생각의 단초로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다양한 입법대안의 모색작업 및 그 우열평가를 시도하였다.
Abstract
Valuing unlisted stocks is not only a tax issue but also the issue related to other rules such as corporate law and criminal law. That’s why valuing stocks has often been a central legal issue. Nonetheless, previous studies put an overly excessive amount of importance on the valuation in light of econometrics. In spite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recent financial asset pricing theories,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we can take the result from financial theories as a legally justified conclusion. It’s mainly because the estimates reported by each litigant shows such a big difference that the court could hardly trust those kind of results in handling legal judgment. To solve this problem more properly, this paper did research in the following order and proposed a new approach. Firstly, this paper analysed valuation issue in terms of both theoretical and legal viewpoint includ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Secondly,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the potentially main reason to make the problem worse. Thirdly, this paper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es on U.S. and Japan. Fourthly,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legal alternatives and discussed the merits and demerits on each legal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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