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essing Tax System on Real Estate Focused on the Entire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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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경기부양의 목적과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그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본 연구는 역사적․발생론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을 먼저 기술한다. 다음으로 부동산보유세로서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대안 모색은 변증법적 사고에 의한 방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은 물론 종래의 위헌성 논의를 종합․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헌법상 쟁점과 불합치결정을 내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 검토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살펴본 후 구제방법의 문제로서 경정청구 및 특별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지 분석한다. 그리고 과세단위 문제해결을 위해 2분2승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보유세제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로서 영국의 부동산보유세 중 국세 도입 사례로서 NNDR과 미국의 지방세체계 및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동산보유세제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past, Korean government used repeatedly real estate tax as a means either to stimulate sluggish economy or to prevent speculation on real property. This study discusses the tax of excess profit by real estate, the ‘Integrated Land Tax', and property tax followed, so called, the ‘Entire Real Estate Tax'. A group of academics argue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caused the problem such as total taxation per household, validity of double taxation, balance of taxation burden, and thus unconstitutional. They also maintain that this tax system does not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Some even argu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tax results in the rise of property taxes that hurt fixed-income households such as retirees. And I recommend to implement two-division and two-multiplication of a marital unit tax system on the entire real estate tax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and to present ideas for reform. When we look into other countries' examples, we can find that they see real estate-related tax as a regional source of taxation, so, except the ‘National Non-Domestic Rates'(NNDR) of Engl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case of establishing real estate tax as national level. Although there must be no absolute real estate policy not amendable as much as the constitution, what is most urgent now is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a longer term and consistently to recover people's trust of the gover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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