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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세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연구

An Investigation into Throwing Open Korea’s Taxation Service to the US in Relation to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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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추진을 발표 후,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내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전문서비스에 대하여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 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은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을 밝히고 협상과정 중에 소외되어 왔던 세무서비스 협상과정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되는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US FTA in Feb. 2006,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June, and on April 2, 2007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However, as the pros and cons of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and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and outside Korea continue, each nation’s Assembly is taking a longer time in ratifying the negotiation than expected. Taxation Service not only contributes to people’s sincere performance of liability to pay taxes and to amicable effectuation of tax administration but also has publicness to ensure rights and interests of a taxpayer, as well as its own identity a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ith no proper regard to these two facts, a scarcity of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in South Korea considered Taxation Service as belonging to the fields of Law or Account Services when a series of discussions for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ook place, and which might damage its own originality at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make Taxation Service’s identity public,and investigate into the negotiation proceeding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of Taxation Service which in fact seemed to be put aside in the general process of Korea-US FTA negotiation and several problems inherent in such a process, and look into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follow-up measures in process of the FTA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some problems ignored in the negotiation procedure,I hope that they all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 process, which might be put into effect in the future, of drawing up plan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negotiation.

참고문헌 (24)

  1.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세무대리업계의 대응, "고준성",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2003)
  2. 고준성,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인권과정의, (353) (2006), 대한변호사협회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4. 김두형,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법조, 53(8), pp.177~204 (2004), 법조협회
  5. 김완석, "법인세법" (2007), 광교이택스
  6.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헌법학연구, 15(1), pp.149~175 (2009), 한국헌법학회
  7. 김웅희,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재 2008.5.29 선고, 2007헌마248 결정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5(1), pp.304~340 (2009), 한국세법학회
  8. 김웅희,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세법연구, 15(2), pp.385~432 (2009), 한국세법학회
  9.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현수", 한국직업능률개발원, ~, pp.기본연구 03-11 (2003)
  10. 김형준, "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 342 (2005), 대한변호사협회
  11. 문재완, "법의 세계화와 영미로펌의 세계지배: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 43(4)통권 : 125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제정 의미와 과제, "문재완", ~
  13. 송춘달, "세무사의 직무해설", 세무사, (가을) (2001), 한국세무사회
  14. 이은영, "민법학강좌" (2000), 신조사
  15. 천경훈, "미국 로펌의 조직형태에 관한 소고", 변호사, 37 (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1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2008)
  17.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 (2008)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2008)
  19. 외국법자문사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09)
  20. "한·미 FTA 2007.5.25. 공개본", ~ (2007)
  21.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 (2007)
  22. Zepos & Christodoulou, "Professional Liabili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11 (1978)
  23. 那須弘平, "民事訴訟法と辯護士" (2001), 信山社
  24. 野村好弘, "不法行爲法" (1986), 學陽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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