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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산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Zero Tax Rate to Overseas Trav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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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여행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여행업계와 과세관청 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여행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여행업계와 과세관청 간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을 비교하여 영세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국외여행 서비스 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가 된다. 또한 민법상 여행계약에 대한 조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자는 여행실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게 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그동안 과세관청은 국외여행업자는 여행을 알선하는 사업자로 보아 알선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와 같이 국외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Purpose]Since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1989, the travel industry has achieved rapid growth. At the same time, disputes also have arisen between the travel industry and the tax authorities regarding the zero VAT rate to the travel market. Therefore this study finds 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zero tax rat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o the overseas travel industry. [Methodology]Firstly, examining each of their assertions of the travel industry and the tax authority on the issue, and referring to the actual regulations on the zero tax rate under the VAT Act and looking for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lso studying the pas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compare the current VAT taxation status of the travel indust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he zero tax rate. [Findings]According to the VAT act, overseas travel is service provision. Overseas is going to be the place where services are provided and facility rights or good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of the VAT Act. By the clauses of the travel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the travel agency must be the travel operator because they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the travel service. Therefore,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VAT Act, it is the provision of services occurred in abroad to fall under the zero tax rate. [Implications]Until now, the tax authority has levied value-added tax on overseas travel agencies as they has deemed the travel agencies are making revenue mediating business of overseas travel. However, as shown in the study results, we expect the possibility of reasons for applying a zero tax rate for overseas travel servic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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