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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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상향되어 수증자의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회계자료를 제시하고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동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제3자 양도하는 사례를 이용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배우자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조세 회피할 수 있는 2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1인 주주 법인의 주주가 지분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와 2인 주주법인의 주주 중 1인이 지분을 정리하고자 보유주식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이다. 두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예고되는 현시점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 제97조의2)적용 대상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급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Abstract
[Purpose]In order to avoid capital gains tax, if it is donated to a spouse or lineal descendant and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gift property deduction is applied at the time of donation, reducing the gift tax burden, and increasing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recipient. It is intended to point out thes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regulations. [Methodology]Th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related regulations by evaluating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through brief accounting data and analyzing cases of transferring the stock to a third party after gifting the stock to a spouse. [Findings]Two cases were presented in which shareholders of unlisted corporations could avoid tax by donating unlisted stocks to their spouses and then transferring them to a third party, and in both cases, the effect of significant reduction in capital gains tax was confirmed. [Implications]At the present time when all gains from the transfer of listed stocks are expected to be taxed in full, it is fair to exte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97－2 of income tax to all assets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rather than to the right to use land, buildings, or specific facilities. It is judged to be an urgent action necessary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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