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연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VAT Tax Invoices and Denial of VAT Input Tax Deductions:Focusing on Unfactual Tax Invoic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세금계산서는 일반 사업자들이 거래시마다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발급방법, 발급시기 등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세금계산서의 기능, 발급방법, 발급시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의 및 행정해석과 판례를 검토하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연구결과]공급시기와 작성일자의 재규정,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명확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 규정의 정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 규정의 명확화 및 같은 조항에서 세 번이나 중복 규정된 법을 재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해석함에 있어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Purpose]VAT Tax invoices are issued for each transaction by ordinary and common business people, not legal experts, and the VAT Act stipulates prescriptions regarding VAT tax invoice, its legitimate issuance method and timing in an ambiguous manner. Therefore many cases where VAT input tax is not deducted due to the incorrect tax invoices are found, so we studied possible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this. [Methodology]We reviewed functions of tax invoice, issuance method, issuance time, definition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ax invoices that are not correctly inscribed and related court rulings, and reviewed details of practical confusions it causes. [Findings]Re-definement of supply time and date of invoice preparation, clarification of incorrect supply value, arrangement of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comprehensive tax invoice filing data and tax invoices, revision of legal regulations for clarif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not regarded as incorrect tax invoices were suggested. And after finding a clause that repeat itself three times in the same provision of the law, that clause was re-described and corrected.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by clarifying legal regulations and re-organizing redundant regulations, various and ambiguous interpretations could be prevented, thereby reducing was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axpayers’ compliance costs.

참고문헌 (20)

  1. 강성모,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조세법연구, 24(3), pp.191~267 (2018), 한국세법학회[DOI]
  2. 강성모,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조세와 법, 12(1), pp.67~108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 권형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4(2), pp.51~92 (2019), 한국조세법학회
  4.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2021)
  5. 김규림,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6. 김완석,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의 불공제", 계간 세무사 (2007)
  7. 김천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1(3), pp.102~154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8. 김홍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고찰 ―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중심으로 ―", 조세와 법, 10(1), pp.75~103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9. 서정화,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3(4), pp.753~776 (2020), 대한경영학회
  10. 오윤, "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의 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조세학술논집, 32(2), pp.83~117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11. 윤지현,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평석", 조세법연구, 26(2), pp.91~129 (2020), 한국세법학회[DOI]
  12. 이상원, "부실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의 적법 여부", 사법행정, 25(5), pp.67~73 (1984)
  13. 이성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제논문, pp.1~18 (2014)
  14. 이은자,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15. 정덕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2(4), pp.123~146 (2005), 한국세무학회
  16. 정인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조세법연구, 27(2), pp.153~186 (2021), 한국세법학회[DOI]
  17. 차삼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9(3), pp.409~455 (2020),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18. 임승순, "조세법" (2018), 박영사
  19. 한장석, "2022 부가가치세" (2022), ㈜광교이택스
  20. 황종대, "부가가치세실무" (2019), 삼일인포마인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