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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권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Goodwill Taxation under the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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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세법상 영업권 과세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 영업권 유형 및 범위에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국내의 논문과 문헌을 조사하고 외국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세법․ 회계기준․상법의 내용에 따른 차이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을 본질로 하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하여 세법상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사업양도의 규모 및 영업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간 사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자산의 총합을 초과하는 대가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전환법인이나 법인 간 사업양도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영업권과 관련된 평가의 적정성을 기대하기어렵다면 영업권의 상각기간을 미국처럼 15년 정도로 증가시키면 손금 산입 범위가 축소되어 영업권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가 감소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중심으로 하는 IFRS 회계의 영향력을 세법에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회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법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IFRS에 대한 법률의 우위’가 인정되도록 애매한 경우에는최대한 입법을 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초과수익력’을 본질로 하는 영업권의 의미, 유형과 사업양도의규모 등에 따른 영업권 평가가 확실하게 되어 영업권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기대한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disputes over the legal nature of goodwill taxation and the types and scope of goodwill under the tax law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tax laws,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s. [Findings] First,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recognize goodwill as an intangible asset whose essence is “excess earning power”,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provisions for it under the tax laws. Second, the evaluation methods of goodwill can vary according to the scale of a business transfer and the types of goodwill. Third, official appraisal and assessment are necessary to evaluate the goodwill of a converted corporation or a business transfer between corporations. Fourth, whe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fitness of a goodwill evaluation, tax evasion attempts through goodwill can be reduced by increasing the depreciation life of goodwill to 15 years like the U.S.A. and thus shrinking the scope of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Fifth, as a long-term refor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fluence of IFRS accounting, which focuses on fair market value, in the tax law. [Implications] If there are definite goodwill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meanings and types of goodwill whose nature is “excess earning power” and to the scope of a business transfer, disputes over goodwill will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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