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로봇세제 도입 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obot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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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로봇세’의 법률적․사회적․재정적 수요에 기초하여 ‘로봇세’의 시행방법을 각 세목별로 도출하고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밖에 특히 로봇의 초과수익은 국민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로봇세’의 세수입을 사회적 분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로봇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세원관리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하여 EU의 「Europea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규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 및 민법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로봇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봇 관련 논문과 서적 등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봇세’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민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로봇에 대한 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로봇세’의 과세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로봇세의 징수관리를 위하여는 「로봇등기법(로봇등록법)」을 제정한 후, 그 등기(등록) 정보에 따라 세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로봇세세원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도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로봇세’ 관련 「민법」의 개정방안으로써 ‘전자물건’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로봇세’에 관한 찬반론이 아닌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징수관리를 위한 ‘로봇세세원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제안하는 등 향후 ‘로봇세’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과 징수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Based on the legal, social, and financial demands of the ‘robot tax’, this study focused on deriv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robot tax’ for each tax item and establishing a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in detail. In addi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excess income of robots is based on data provided free of charge by the people, it was intended to propose a plan to use the tax revenue of ‘robot tax’ as a source of social distribution. [Methodology]In this study, to propose a specific introduction plan and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of ‘robot tax’.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major regulations recommended by the EU’s “Europea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and related provisions of Korea’s tax and civil law, and research on related literature such as robot papers and books was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obots. [Findings]In order to implement the ‘Robot Tax’ in Korea, the ‘Robot Registra tion Act’ was enacted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s on goods of the ‘Civil Act’ to present the legal nature of robots and their management methods in detail, and then the ‘Robot Tax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for each tax item. [Implications]The concept of ‘electronic goods’ was proposed as a revision of the ‘robot tax’ related ‘civil law’ proposed in Chapter Ⅲ of this study, and specific taxation methods were proposed for each tax item rather than for ‘robot tax’, so the conclusions and proposal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grea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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