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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의 대응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atching Principl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 Paid

마희영
한국조세연구포럼 (Korea Tax Research Forum)|2023.12|조세연구|제23권 제4호|pp. 31-56|DOI 10.35636/ktr.2023.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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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현금납부법인세Matching PrincplesCorporate Tax ExpensesCorporate Tax Paid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간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 수익․비용 대응 정도가 높으면 이익의 질이 높다고 하였고, 회계이익과 세무회계의 이익 간의 차이는 이익조정과 같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조세회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익의 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연구방법]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와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가 높을수록, 대응 수준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에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이 충실하게 적용될 경우, 세무이익의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도 잘 적용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간의 차이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verifies the matching principles affect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come and tax incom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principles, the higher the earnings quality,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come and tax income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and tax avoidance and indicates the earnings quality. [Methodology]From 2000 to 2020, I analyzed non－financial corporation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and appropriateness were measured and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es paid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dings]This study find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principles between revenue and expenses and the higher the appropriateness, the lower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 paid. [Implications]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s and tax paid represents information about compliance with the match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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