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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unde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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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쟁점과 그 범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판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타 세법과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각호들의 범위이다. 특히,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식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도 항목별로 그 범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무관자산,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항목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주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그 유지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review of the issues and the validity of the scope in the absence of a clear regula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under the current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Methodology]In this study, major issues are examined through the tax office’s posi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the Tax Tribunal’s judgment and precedents, and realistic adjustment measures are derived by reviewing equity with other tax laws and overseas cases. [Findings]The main issue i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is the scope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reased Tax Act. In particular, stock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were judged as business-unrelated assets and were not deducted despite their substance just because they were classified as investment assets in the past. In recent precedents and judgment decisions, there is a remarkable tendency to judge thi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s substance. In addition to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cope by item, various problems are also present in business-unrelated assets, rental real estate, and excess cash it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ovisions more realistically.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the main issues and overseas cases comparis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are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assets that generate income through investment and maintenance in simple stocks and real estate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s business-unrelated assets.

참고문헌 (30)

  1.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 "IBK경제연구소", ~, pp.Weekly IBK 경제브리프, 제634호 (2019)
  2.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정회, "강석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3. 중소․중견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상속․증여세,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2016)
  4. 「독일 중소기업 CEO 고령화」 연구보고서, "기업은행경제연구소", ~ (2012)
  5. 김윤경,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세미나자료 (2014), 한국경제연구원
  6.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 (2020)
  7. 류형구,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 조세지원제도의 남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1(1), pp.185~216 (2015), 한국세법학회[DOI]
  8. 박성욱,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2(4), pp.289~314 (2015), 한국세무학회
  9.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6(3), pp.45~82 (2009), 한국세무학회
  10. 서보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 가업상속공제와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2), pp.83~120 (2019), 법학연구소[DOI]
  11. 손상익, "기업회계기준해설" (2013), 한국세무사회
  12. 중소기업 사업승계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 (2019)
  13. 오윤환,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STEPI Insight, pp.1~33 (2020)
  14. 이영우,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2014)
  15. 정현주, "가업승계제도에서 사업무관자산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16. 조봉현, "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 35(2), pp.1~17 (2013), 한국중소기업학회
  17. 2019년도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 (2019)
  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2019)
  19. 독일가업재산승계와 상속세감면제도, "최갑선", 중견기업연구원, ~ (2015)
  20. 최천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1(1), pp.175~241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21. 최혜원,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제외시 사업양수도 인정 여부에 대한 소고―유럽 사법재판소의 Schriever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pp.361~394 (2013), 한국세법학회[DOI]
  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URL]
  23.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24. "기획재정부"[URL]
  25. "독일 연방법 홈페이지"[URL]
  26. "가업승계에도 반기업 정서 … ‘명문기업․백년가업’ 인식 10%뿐" (2019), 매일경제[URL]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8. "영국정부 홈페이지"[URL]
  29. "조세심판원"[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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