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관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d Debt and Bad Debt Tax Dedu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관계 정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법인세법상 대손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와 대손세액공제시기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여 양자의 불일치가 생기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대로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면 채권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손사유와 대손세액공제사유를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면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와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와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tailed plan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bad deb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bad debt tax deduction under the VAT Act. [Methodology]By comparing the provisions on the reasons for bad deb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asons for bad debt tax deduction under the VAT Act, and the timing of the bad debt and the timing the bad debt tax deduction, I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and derive measures to resolve the difference. [Findings]If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obtained through debt-equity swap is in principle assessed at market value, and special provisions exclude debt exemption gains from taxation, the reasons for bad debt and the reasons for bad debt tax deduction become aligned. In addition when the claim is not legally extinguished, if the treatment of the bad debt tax deduction is changed from return adjustment to closing adjustment, the timing of the bad debt and he timing of the bad debt tax deduction become aligned.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legal consistency can be expected by suggesting a method to match the reasons for bad deb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asons for bad debt tax deduction under the VAT Act, and the timing of the bad debt and the timing of the bad debt tax deduction.

참고문헌 (7)

  1. 기획재정부, "2008 간추린 개정세법" (2009)
  2. 김영원,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판결-", 서울법학, 28(2) (2020)
  3. 박정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2(1) (2001)
  4. 배영석,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 회생법학, (19) (2019)
  5. 이중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20(2) (2014)
  6. 재정경제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 (2006)
  7. 황남석,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대법원 2022. 11. 3. 자 2022두49687 판결을 소재로-", 법학논집, 25(1), pp.3~ (2023), 이화여자대학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