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개인거주자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view on the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Regimes of China — Focusing on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ve regime of Korea, the U.S.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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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에 따라 개인 소득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금융상품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해외금융자산 등 국외 소재 자산의 보유 상황을 조세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이 관리・운영하지 않고, 해외금융자산 관련 정보 통계 및 수집 관점에서 외환관리기관이 단순하게 운영하고 접근하는 구조로 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절차 및 제재 등 내용만을 두고 있을 뿐, 개인 관련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 등은 두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재 규정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해외금융자산에 관한 관계 규정 내용과 체계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제도의 비교법 검토 대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 검토를 바탕으로 역외탈세방지나 해외금융자산을 이용하는 조세회피의 규제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여 보았다. 이에 조세 관련 제도에서 규제 체계를 두고, 과세당국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세무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의 설정 기준, 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수단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 비교법적 검토와 중국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legally improving China’s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Regim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ve regimes of Korea, the U.S., and Japan. Unlike other countries where tax-related legal frameworks regulate such activities, the Chinese Regime focuses on the statistics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under foreign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with the regulatory agency being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uthority. Moreover, there is a high risk of individuals exploiting the conceal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 to engage in offshore tax evasion, which the current foreign exchange management regulations fail to detect or penalize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urpose of China’s Foreign Financial Assets Reporting Regime and overhaul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Specifically, beyond the purpose of this existing framework, which gathers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prospective legal regime for Foreign Financial Assets Reporting should consider integrating tax evasion regulations. The most critical aspect of realizing these changes is whether the authority should transition the responsibility for foreign asset management to the tax service agency.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execution of related matters with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regime that manages these process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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