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전후 제시된 한국경제발전론 비교 검토
A Survey o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Suggested around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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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0년을 전후하여 제시된 한국경제발전론을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 속성공업화론, 수출입국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생산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수준에 대해 속성공업화론과 민족경제론의 경우는 기간산업이나 주요산업에 대한 국영을 당연시한 반면, 대중경제론과 수출입국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영을 주장했다. 경제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의 수준에 대해 속성공업화론과 수출입국론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성을 인정한 반면,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은 정부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대중경제론에서 두드러졌다. 성장전략을 보면 대중경제론과 민족경제론이 균형성장론에 입각한 반면 속성공업화론과 수출입국론은 불균형성장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개방전략에 대해서는 대중경제론과 민족경제론은 수입대체적인 성장론을, 수출입국론은 수출지향적인 성장론을 주장했지만, 속성공업화론은 양자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의 소유형태 측면에서 보면 대중경제론과 수출입국론이 기간산업이나 일부 대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경영을 원칙으로 한 반면, 민족경제론과 속성공업화론에서는 이들 산업의 국유/공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농업에 있어서도 협동체에 의한 경영을 권장하고 있었다. 대중경제론과 민족경제론의 발전전략의 합리적 핵심이었던 내포적 공업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현 시점에서도 한국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Several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were suggested around 1970 in Korea, for example, Mass-economy theory(MET), Nation-economy theory (NET), Rapid industrialization theory(RIT) and Export-led Industrialization theory(EIT). Although RIT and NET argued that basic industry should be managed by government, MET and EIT argued that enterprises basically managed in private. Although all the theories approved the strong state-led economic planning, MET and NET also valued democratic process. MET and NET based on balanced growth path, but RIT and EIT based on unbalanced growth path. As for the ownership of firms, Although MET and NET argued for private ownership in principle, NET and RIT argued for public ownership in principal firms and cooperative ownership in agriculture and small/medium firms. Intensiv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which were rational heart of MET and NET, is still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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