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with regard to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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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rrange a various matter about preliminary injunction related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injunctions play generally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of korean corporate litiga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is open to an effective means on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eliminary injunction are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in corporate injunction and others. A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s corporate director's exercise of power.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corporate injunction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necessity of satisfactory injunction, court hearing and judgement.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참고문헌 (39)
- 권성, "가처분의 연구" (2002), 박영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5),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5), 박영사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2009), 박영사
- 김홍엽, "제6판 민사소송법" (2016), 박영사
- 법원실무제요, "-보전처분-" (2014), 법원행정처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3), 박영사
- 이철송, "제24판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 임재연, "회사소송" (2016),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6),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6),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16), 삼영사
- 강동욱, "주주총회 결의대상 거래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인권과 정의, (455) (2016)
- 강동욱, "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 문제점", 인권과 정의, (431), pp.27~37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영업양수도의 법률관계, "강희철", 서울대 금융법 센터, ~, pp.서울대 금융법 센터 BFL 제38호 (2009)
- 주주총회 의안의 상정 여부를 두러싼 가처분, "곽경직", 서울대금융법센터, ~, pp.서울대금융법센터 BFL 제23호 (2007)
- 김연,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경성대 경성법학, 13(1) (2004)
- 김연학,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모색적 시도", 민사집행법연구, 4 (2008), 한국민시집행법학회
- 적대적 M&A에서 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김용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 pp.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23호 (2007)
- 정관에 위반한 사전투표기간 연장 및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김진호", 서울대금융법센터, ~, pp.서울대금융법센터 BFL제71호 (2015)
- 김종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인천법조, 6 (2003)
- 노혁준, "회사가처분에 관한 연구 - 기본구조와 주요가처분의 당사자 및 효력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2), pp.973~1041 (2010), 민사판례연구회
- 박진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커뮤니티"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인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선임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법조, 58(7), pp.353~386 (2009), 법조협회[DOI]
- 회사 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신필종", 서울대 금융법센터, ~, pp.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23호 (2007)
- 전휴재, "경영권 분쟁과 가처분-적대적-M&A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74) (2007)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06), 有斐閣
- 河本一郞, "現代會社法" (2004), 商事法務
- 北澤正啓, "會社法" (2001), 靑林書院
- 第一東京辯護士會, "保全訴訟の實務" (1993), 改正新版
- 新谷勝, "會社訴訟·假處分の理論と實務" (2007), 民事法硏究會
- 門口正, "會社訴訟·商事假處分·商事非松상" (2001), 靑林書院
- 竹河守夫, "會社訴訟·會社更生法" (1985), 靑林書院
- 竹下守夫, "註解民事保全法" (1998), 靑林書院
-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類型別會社訴訟Ⅱ" (2008), 判例タイムズ社
- 長谷部幸旀, "會社訴訟·商事假處分·商事非訟" (2001), 靑林書院
- 瀨木比呂志, "假の地位を定める假處分(滿足的假處分)の特別訴訟化論-根據, 關聯の立法論及び保全の審理對象論との關わり-", 判例タイムズ, (115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