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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제 입양법제의 변화 및 검토

Changes and Eval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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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 7. 18.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입양특별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헤이그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이 법률은 이 협약의 이행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2025. 7. 19.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률들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모든 과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내년 2025. 7.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및 국제입양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입양적격성 판단을 비롯한 아동 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정에서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한 입양의 지연을 막고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입양 허가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신설된 임시양육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입양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이 일상거소라는 점에서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와 이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입양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양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양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가단체와의 업무 배분 및 위탁은 불가피하나, 위탁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협약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체제 하에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Abstract

On 18 July 2023, the existing Special Adoption Act, which delineates the prerequisites and processes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underwent a comprehensive revision. The legislation was renamed the Domestic Adoption Act, and matter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adoption were separated into a newly established International Adoption Act. These legislative changes are part of the preparation for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which has experienced delays. The new laws serve as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Conven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legislative amendments will become fully effective on 19 July 2025. They are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that they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sume responsibility for all aspects of a child’s adoption. This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public accountability in adoption and represents a pivotal step towards the realization of a child-centered adoption system that prioritiz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order to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that prioritizes the welfare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that are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in July 2025, it is essential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isting framework and implement the necessary amendments. First, local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they have both the commitment and the requisite expertise to properly fulfill their child protection duties, which include assessing a child’s eligibility for adoption. This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without regional disparities. Second, to prevent delays caused by procedural redundancies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o better serve the child's welfare, it is essential that a clear role divis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central authority and the courts overseeing adoption approval. Furthermore, a robust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must also be established. Third, the process preceding the finalization of the adoption must be conducted with the utmost caution. It would be prudent for family courts to make use of the recently introduced Provisional Parenting Decision System prior to granting formal approval for the adoption process to proceed. Four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based on habitual residence, requires close examination. This encompasses the examination of instances where the Act’s implementation might be unwarrantedly excluded or where individuals might evade its intended scope of coverage. Fifth,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the actions of Korea’s central authority in cases where adoptees fail to acquire nationality within the stipulated time frame under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or face prolonged delays in doing so. Sixth, although it is appropriate to delegate certain tasks to accredited adoption organizations with the relevant specialized expertise,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must be carefully limited in order to avoid undermining the Convention’s intent. It is essential tha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doption agencies are clearly defined and constrained under the strict oversigh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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