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Register Nationally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ites as UNESCO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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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어업유산 발굴 및 지정 과정 등 관련 어업유산의 정책환경은 변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환경 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어업유산 정책이 처한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어업유산 자원 발굴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기 때문이다. 둘째, FAO의 농업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어업유산 활용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원된 ‘어촌의 다원적 자원 현황분석과 국내외 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을 분석한 결과, 어업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농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어업유산 복원·계승·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 것이 유일하였고,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어업유산 정책이 처한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구축 및 보존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국제적인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지정기준의 완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지정된 어업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어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외래 관광객과 어업인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scribe Korea's nationally important fishery heritage on the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list. As of August 2024, 13 sites have been selected as Korea's nationally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ites. This study focused on reexamining the value of Korea's nationally important fishery heritage and suggesting a plan for listing it as a UNESCO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succession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various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s nationally important fishery herit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a research method to review related previous studies, books, press releases, newspaper articles, and periodicals for the registration of Nationally Important Fishery Heritage as a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a plan was derived for registering the Nationally Important Fishery Heritage as a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