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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Selbstverwaltungsprinzip und Bestellung der Ämter bei Genossenschaften-in Hinblick auf die Reform des Gesetzes über Fischerreigeno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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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협동조합의 운영과 기관 구성이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자체의 단체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관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단체자체의 자생적인 정당화 근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요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협동조합의 단체 형식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자기관리의 원칙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이용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elbstverwaltungsprinzip bei Genossenschaften bedeutet, dass die Verwaltung und Ämter durch Genossen durchgeführt bzw. besetzt werden sollen. Dieser Grundsatz wird als Grundprizip einer Genossenschaft anerkannt. Dieser Aufsatz kritisiert den Entwurf des Gesetzes über Fischerreigenossenschaften in dieser Hin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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