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쟁점 및 평가
Economic Effects of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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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공급 측면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낮춘다. 둘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요 측면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경제 전체의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설령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개선된다 해도, 동일한 형평성 개선 효과를 내면서 효율성 훼손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으므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Abstract
There have been voluminous debat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on the restriction,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significantly lowers supply-side efficiency. Second, the restriction considerably reduces demand-side efficiency due to higher transaction costs. Thir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striction improves equity overall. Fourth, even if equity improvement occurs, there are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hieve the same equity effect with less efficienc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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