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Sec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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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상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입법예고된 총 1993건 중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876건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정량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 및 편익의 측정값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 측정 시 분석 대상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성분석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보다 편익의 측정값이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편익의 정량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간접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집행비용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품질 높은 규제 제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isting studies on RIA focus mainl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actual cost-benefit analysis in RIA is conduc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atus of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cusing on 876 regulatory impact analyzes made in 2019. We have reviewed how much quantitative analysis is actually conducted, what are the measured values of cost and benefit, whether the target of analysis is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measuring cost benefit, and whether various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st of them are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eviations in the measured value of benefits rather than the cost, and the net cost of the regulatory impact is represented above zero in many cases. In addition, little indirect costs were considered, and government enforcement costs were rarely considered, and the impact on various groups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n order fo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high-quality regulations, these limitations in cost-benefit analysis need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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