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쇠퇴 상권 기능 회복을 위한 자율형 상권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to Vitalize the Function of Business Districts in Old Towns and Adoption of a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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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산업화로 지역 발전과 성장에 따라 상권이 자연스럽게 이동 변화되면서 사회적 문제와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권의 기능과 역할이 쇠퇴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면서 과거의 명성을 뒤로 한 체 쇠퇴의 길로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新 상권과 舊 상권과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져 세대간, 남녀간, 소득 수준간 등의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되었으며, 이런 요소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Top-down 방식의 정부 주도형 사업이 주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역시도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 놓여 지면서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는 노력들이 수반되는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도심 상권 회복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재생하여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선진 유럽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권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제도적 방향성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자율상권관리 제도 틀을 접목할 수 있는 체계와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로 새로운 정책 체계 구축에 앞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추후 정부에서 추진하려하는 정책 제안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siness districts naturally moved and changed according to regional development and growth, which worsened social problems and gaps. As the functions and roles of business districts decline and they are ignored by consumers, business districts are on decline leaving their reputation behind. Such problems led to the imbalance of new and old business districts, deepened the gap between generations, genders, people of different income levels, which exacerbated social conflicts and caused complex and various problems. When social problems occurred, the government usually came up with top-down, government-led policies along with planning measures and systems to resolve the issues and constantly investing budget. This trend, however, is changing as domestic and overseas policy-making process is in transition. Now the new trend is the government and local people reviewing problems and coming up with solutions together. In the meantime in advanced countries, governments and local people have long been putting various efforts to recover and manage the business districts in old downtown. Korea also has made various attempts but is not satisfying the needs of the users. So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ystems of advanced European countries to revive the declined business districts in old downtown and turn them into competitive ones. Also,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y to vitalize business districts, it will present a new direction by reviewing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nd a system that applies the newly suggested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of business district. So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establish new governance before coming up with a new policy system so it can secure autonomy. Second, it also aims to provide base data for government to suggest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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