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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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독일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5) (1996)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8 (1990)
3. "행정심판제도연구" (1984),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1998)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의 정립", (9) (2003)
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해석권", (5) (1999)
7. "행정법의 구조 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30(5) (2002)
8. "행정심판법의 구조와 기능", (12) (2004)
9. "행정심판의 기능 - 행정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15) (2006)
10.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1991)
11.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34) (2004)
12. "일본의 행정불복신립제도와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의 비교" (1999)
13.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방안 연구" (2005), 법제처
14. "지방자치법주해" (2004), 박영사
15. "행정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006)
16. "독일의 행정심판제도Ⅰ Ⅱ", (1 2) (2004)
17. "Das Assessorexamen im oeffentlichen Recht", 10 (2000)
18. "行政不服審査制度硏究報告書について", (1315) (2006)
19. "行政にする不服申立ての現- 行政不服審査法等の施行況にする調査結果を踏まえて", (106) (2004)
20. "行政不服審査制度究報告書-その背景と緯", (1315) (2006)
21. "室井 力芝池義一浜川 淸" (1997), 日本評論社
22. "アメリカ連邦行政手きにおける行政不服審査制度", 78 (2006)
23. "行政不服審査制度硏究報告書" (2006)
24. "行政不服審査法改正にあたっての課題小論", (1324) (2006)
25. "行政不服審査制度改革にする論点の討", (13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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