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Cooperative Resolution of Intergovernmental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김철용 외, "주석 지방자치법"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2), 법영사
- 김철수, "헌법학 개론" (2002),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5), 박영사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ㆍ자치행정ㆍ자치경영-" (2000), 법문사
-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2004), 박영사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1996), 한국개발연구원
- "법의 지배와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수단-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분쟁당사자에 의한 법의 동원-법의 동원 연구 서설 헌법과 사회" (2003)
- "지방자치단체 구역과 영해-우리나라 해양관련법제를 중심으로- 헌법과 사회" (2003)
- "바닷모래 채취실태와 정책대응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기관분쟁 및 쟁송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002"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발표논문" (2002)
- "지방정부간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한 소고 지방정부연구 2권 2호", 2(2) (1998)
관련 논문AI추천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최우용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6 · 제28권 제1호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류영아, 임정빈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3 · 제27권 제4호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박수헌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05 · 제5권 제1호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김선기, 김순은, 채원호, 최진혁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9 · 제21권 제1호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김선기, 한표환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3 · 제15권 제2호지방정부간 협력규칙과 전략의 탐색최성욱, 하민철(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