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Reform of local finance law for decentralize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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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몇 개의 광역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고 격차도 심하다. 이전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재정자립도 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원별로 볼 때 지방세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등을 보정기준으로 설정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나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결정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현행의 구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을 유지 또는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내지는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재정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와 재원의 연계원칙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세를 일정한 수준까지 확대하되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과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financial strength of local governments is generally weak. The 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including the previous financial resources, also appears to be higher than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but the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are still at a low level. The structure that subsidies are more than local taxes, the self-help effort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grant standard of the grant tax is set as the amendment standard or the One-sided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etc. There is a lot of problems such as opacity. These existing structures maintain or intensify the subordination of the municipalit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undamentally reform the financial allocation method that restricts the financial autonomy or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ntensifies regional disparities among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esourc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inkage between office and financial resources and to expand local tax to a certain level, but to reduce special grant tax or subsidy. In addition, the adoption of the joint tax system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all thi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ocal Tax Law and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Act.
참고문헌 (15)
- 김광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서강법률논총, 1(1), pp.35~54 (2012)
- 김남욱, "공기업과 경제민주화", 법과 기업연구, 3(1), pp.57~92 (2013)
- 김석태,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19(2), pp.247~271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홍환,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127~152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류영아,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221~248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외법논집, (22), pp.119~152 (2006), 법학연구소
- 박찬영, "조정교부금 배분에서의 선심성 정치에 대한 연구: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2), pp.129~152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유태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8(1), pp.39~73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유진식, "일본 공기업법의 발전과 현황", 법과 기업연구, 3(1), pp.3~23 (2013)
- 조성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법적 문제", 서강법률논총, 1(1), pp.55~91 (2012)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 (2018)
- 홍성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1), pp.159~184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예산현황"[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