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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A Legal Issues on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of Local SO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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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그 법적 성질, 내용과 특징, 절차 및 그 하자의 효과, 하자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제의 소제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의 개념과 그 법적인 기반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상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성질을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규명해 보았다. 법적 성질의 파악은 이후 이어지는 내용 및 개선점 도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조사의 착수 및 시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면제, 실시하자 및 효력, 권리구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을 원론적 측면과 법제도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전자에서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후자에서는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종합적·통일적 플랜의 실효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다면검증체계의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상세한 전제조건의 마련,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사업의 경우 제안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질화, 제3자(주민, 국민)에 의한 검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국가재정법 등에서 입법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행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행정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사이에 법적 최적점의 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for SOC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rivate businesses and even local governments from a public and legal perspective, its legal natur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es and defects, and how to remedy the rights to the results of a flawed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referred to the subject matter.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concept of SOC projects implemented in the provinces and their legal basis. In the third chapter, the legal nat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ory and precedent. This is because the assessment of the legal nature is an important one based on the subsequent development and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s. Based on the legal nature, the cont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the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urvey,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etc.) was mentioned in succession, exemption,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d rights relief issues. The fourth chapter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The improvements were classified from the fundamental and legal aspects. Electronics has expressed the need to further enhance adequacy and transparency. The latter propose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 comprehensive and unified plan for local SOC projects, establishing a multi-face verification system for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preparing detailed prerequisites for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actu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proposals for SOC project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by third parties (residents, people). In the last chapter, to its conclusion, lawmakers, such as the National Finance Act, allowed exemptions on the basis that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are national policy projects where considerabl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allowe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inding legal optimum points between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control over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참고문헌 (21)

  1. 김성수, "분권, 자율, 책임 -분권화 시대 한국 지방재정법이 현황과 정책과제,", 지방자치법연구, 3(2) (2003)
  2.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2017)
  3. 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 연구보고서,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 (2015)
  4. 김진욱, "newsis,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 선정...인천∼남양주 GTX는 제외", ~ (2019)
  5. 김현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법학논총, 26(2), pp.115~151 (2013), 법학연구소[DOI]
  6. 변창흠,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예비타당성 -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7. 선정원,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지방자치법연구, 5(1), pp.279~296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안상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 (2008),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9. 이진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 - ‘세입집권화론’과 ‘세출 자율성’으로의 관점 전환을 위한 提言 -", 지방자치법연구, 18(2), pp.35~62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0. 임성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2016)
  11.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09)
  12. 정성봉, "철도시설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37(1), pp.187~193 (2017), 대한토목학회[DOI]
  13. 조남건, "포용성장을 위한 충청북도의 SOC 사업,", 국토 (2018)
  14. 조응래,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 이슈&진단, (107) (2013), 경기연구원
  15. Burgi, "Kommunalrecht" (2012)
  16.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2013)
  17. , 2011
  1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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