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特征及課題辨析
The analysis and features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 of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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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本文从中韩双边关系所处的国际战略环境出发，探讨了如何实现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平稳发展，如何在地区局势中发挥建设性作用的问题。20多年中韩关系发展的特征可概括为:"经济热"、"外交温"、"安全冷"，从经济的角度而言，双方在经济贸易、投资等全方位的合作取得了进展，虽然有经济发展结构不均衡、贸易逆差等消极因素的制约，但是这些掩盖不了自建交以来中韩经济关系取的成就。中韩政治关系表现为高层互访频繁实现了机制话，双方在国际舞台的合作范围扩大、内容多样; 军事关系虽然取得了一些进展，但是，两国在军事安全领域的合作处于低级阶段，落后于政治外交、经济、文化领域的合作。中国崛起环境下地区结构的特征及韩国的认知、对朝鲜问题的认识差异成为影响中韩关系的消极要因。今后，为确保中韩关系的健康发展，首先，中国发挥"中、朝、韩三边关系"中的主轴作用，促动朝鲜从传统社会主义体制的转化，实现朝鲜重返国际社会。韩国作为朝鲜半岛问题的当事者，尤其是强势当事者，从战略角度出发审视南北关系，政策选择应充分考虑到中美之间国力正在缩小的事实，要充分考虑到中美关系的复合性，不仅要考虑应对中美竞争的战略框架，还要设定中美合作背景下的对策。
Abstract
이 논문은 한중관계의 국제 전략적 환경에서 출발하여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추진 방안을 탐구하였다. 한중 수교 20년 이후 양국은 경제, 정치외교, 군사안보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같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무역, 투자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심화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의 협력은 고위급간의 빈번한 방문과 이러한 방문의 정례화 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역학 관계의 변화, 북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특히 ‘강한 당선자’로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선택에서 변화된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과 같은 체제 변화의 유도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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