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세 개혁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 고찰
A Study on the Promotion Process of Real Estate Tax Reform and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of Refor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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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보유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감한 화제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수차에 걸쳐 부동산세 입법 계획이 발표·추진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지난 20년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에 수많은 난점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4절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을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5절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고찰하였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당·정 간부를 비롯한 기득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세의 개혁과 입법은 정치 투명화의 기초로,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개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5절 맺음말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al estate tax reform and legislation to impose taxes on the holding stage of privately owned houses in China are very sensitive topics. In China, real estate tax legislation plans have been announced and promoted several times over the past 20 years, but they have not yet been formally legislated.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promotion process of real estate tax reform and the difficulties of reform in China. Section 2 examined the backgrounds and purpose of China's introduction of a real estate tax. Section 3 examined the process of promoting real estate tax reform over the past 20 years by dividing it into four periods. From this, it was inferred that there are numerous difficulties and obstacles in real estate tax reform and legislation. Section 4 examined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of real estate tax reform and legislation in four aspects. Section 5 considered conflict of interests and resistance from the establishment over the real estate tax reform. Among them, the most decisive obstacle is considered to be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including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This is because real estate tax reform and legislation are the basis for political transparency and are linked to political reform beyond simple economic issues. At the conclusion of Section 6, the recent situation and future reform prospect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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