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The Impact of Liberalization Induced by Korea’s FTAs on 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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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에 기초한 분류를 토대로HS 10단위로 확장한 보건산업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FTA별 보건산업에 적용되는 특혜율과 FTA 발효 이후 수입품목의 다변화와 수입활용률을 측정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점검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duced by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on the health industry. The health industry includes the product groups of medicines, medical equipments and cosmetics. Given that the product groups in this sector can not be simply classified by HS 2-digit or 4-digit levels, this study measures the preference margins and utilization rates for each FTA by using Korea’s imports data at HS 10-digit level. In doing so, it is found that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have improved market access in the health industry.
참고문헌 (9)
- 김남두, "자유무역협정이 수입다양도와 집약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관세학회지, 16(1), pp.149~168 (2015), 한국관세학회
- 안태건,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3), pp.187~201 (2015), 한국항만경제학회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이권형", KIEP, ~, pp.KIEP 연구보고서 13-26 (2013)
- 이진형, "한국의약품 수출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IIT Trade Focus, (20) (2019)
- 한국의 FTA 15주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조문희", KIEP, ~, pp.KIEP 연구보고서 19-08 (2020)
- 조미진, "한･미 FTA의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23(1), pp.1~24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DOI]
- 장용준,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20(3), pp.1~31 (2015), 한국국제통상학회
- 조미진,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들 대상으로", 국제통상연구, 22(4), pp.53~78 (2017), 한국국제통상학회
- 조인택, "FTA 체결 전·후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연구 - 한-EU FTA에 대한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20(4), pp.207~227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