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의 특허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tent Performance in Innovation Cluster Support Program: Focusing on the Korea Industrial Cluster and R&D Special Distric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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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일부 과제에서 '국가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신산업 창출 촉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 측면에서는 균특회계 지원 및 예타면제 등에서 사업평가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특허성과 관련 성과지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이에 대한 현황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록특허의 평균점수와 같은 특허성과의 현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개별 클러스터 또는 공통적으로 특허성과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클러스터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로 구분하여 다양한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개발과제 단위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Abstract
While some of the new government's National Agenda are discussing the need to promote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centered on Innovation Clusters such as ‘National Industrial Cluster’ and ‘R&D Special District’, R&D program evaluation requirements are being strengthened in support of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in terms of national financial support. Under this government stance, the importance of indicators for patent performance will increase compared to the past in national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cluster R&D programs such as R&D Special District and National Industrial Clus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factors affecting patent performance, such as the average score of patent applications, patent registration, and patent application created by the result of the R&D Special District Development (R&D) Program and the Korea Industrial Cluster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ome of the R&D scale and project characteristic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reation of patent performance in individual clusters or in comm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various patent performance by dividing the patent performance generated through the innovative cluster R&D program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when the regional cluster R&D program is needed to change.
참고문헌 (42)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2)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 (2022)
- 기획재정부,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기획재정부, ~ (2022)
- 김규환, "벤처기업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6(5), pp.153~164 (202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이재훈, "지리적 클러스터의 문제점과 성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기술혁신연구, 16(1), pp.165~190 (2008), 기술경영경제학회
- 김희재,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공간적 특성 분석 연구", 도시행정학보, 33(3), pp.33~50 (2020),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기원, "정부-민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진화유형분석 : 한국의료산업 사례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4), pp.71~95 (2019), 한국혁신학회[DOI]
- 박후근,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한 정책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차이 분석: 대덕연구개발특구 사례에 대한 AHP 조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3), pp.105~119 (2021),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사호석, "신산업의 공간분포 패턴과 집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2), pp.125~146 (202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021)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산업통상자원부, ~ (2022)
- 손호중, "소규모 산업단지의 혁신요인에 관한 연구-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149~168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심동녘, "연구개발특구가 입주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3(1), pp.169~192 (2018), 한국혁신학회[DOI]
- 심재국,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도시형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 - 클러스터링 산업입지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1(1), pp.97~127 (2019), 지역개발연구소[DOI]
- 안수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성과지표 연구- 삼극특허를 중심으로 -", 기술혁신연구, 30(3), pp.35~64 (2022), 기술경영경제학회[DOI]
- 충북강소특구 지정이후 오창과학단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연구, "안주영", 충북연구원, ~ (2019)
- 이무선,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pp.207~219 (2016),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이인우, "정부지원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특구 기술사업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0(6), pp.581~594 (2015), 한국경영교육학회
- 이철승, "기업성장단계별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38(3), pp.7~28 (2015), 산업경영연구소
- 임용택, "산업 단지의 유형별 현황 분석과 특성화 방향", 무역금융보험연구, 21(6), pp.39~54 (2020),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정선양,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9(4), pp.848~872 (2016), 한국기술혁신학회
- 조은설,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다원적 정책모니터링: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4), pp.55~84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최병훈, "산업클러스터내에서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과간의 관계모형 비교연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3), pp.63~93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최재경, "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전달체계가정책 참여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1(4), pp.145~174 (2015), 산업개발연구소[DOI]
- 최종태, "미니클러스터 정부 지원사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8), pp.320~327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산업입지요람" (2022),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표",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2)
- 홍장의, "경제자유구역의 클러스터 형성과 입주기업의 경영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상업교육연구, 34(1), pp.149~178 (2020), 한국상업교육학회[DOI]
- 황경연,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 경영과 정보연구, 39(4), pp.61~77 (2020), 대한경영정보학회[DOI]
- 황두희, "혁신클러스터의 진화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4), pp.1207~1236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 Martin, R., "Conceptualizing Cluster Evolution: Beyond the Life Cycle Model?", Regional Studies, 45(10), pp.1299~1318 (2011)
- Martin, R., "The Evolution of the ICT Cluster in Southern Sweden-Regional Innovation System, Knowledge Basese and Policy Action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9(3), pp.268~283 (2017)
- Menzel, M., "Cluster Life Cycles: Dimensions and Rationales of Cluster Evolu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9(1), pp.205~238 (2009)
- Towards a reference model for knowledge networking, "Seufert, A.", Universty of St. Gallen, ~ (1999)
- Ter Wal, A. L., "Co-Evolution of Firms, Industries and Networks in Space", Regional Studies, 45(7), pp.919~933 (2011)
- Uyarra, E., "The Life Cycle of Clusters: A Policy Perspective", pp.35~55 (2017), Edward Elgar Publishing
-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URL]
- "SMART5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URL]
- "WINTELIP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