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법(회사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Corporate Law in 2010
임재연
초록
본고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에서 청구변경시 제소기간 준수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이사선임과 집중투표제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선고 2010라1065 판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위반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신주발행 무효사유에관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자본감소의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회사분할과 연대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등의 재판요지의 소개와 그에 대한 평석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