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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이버보험 활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Cyber Insurance Utilization

손승우|신계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2022.12|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제12권 제3호|pp. 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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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Cyber attack사이버보험Cyber RiskCyber Insurance사이버위험사이버위험 관리Cyber Risk Management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근무로의 전환은 사이버공격 양상을 변화시켰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공격도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위험은 규모가 커지고양상도 다양해지며, 점차 진화하고 있고, 사이버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위험 관리의 방안으로 사이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위험으로 인한 손실에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 관리 수단으로 부상했다. 기업에서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사이버보험으로 이전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사이버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이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 활용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보험 책임 전가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활용 효과를 파악하여 그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효과를 제거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보험이 모든 사이버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는 않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위험 관리 수단의 하나로써 활용되어야 하며, 그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보험의 순기능을 강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제안하였고, 사이버보험의 명확한 보장범위와 사이버위험 관련 데이터 풀을 마련하는 방안은 제시하며, 사이버보험관련 정책적 대응과 논의사항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oday's society is heavily dependen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crimes based on cyber attacks are rapidly rising around the world.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has especially changed the patterns of cyber attacks following a transition to remote work and increased attacks abusing the pandemic situation. Cyber risks are increasingly bigger, grow diverse in patterns, and evolve gradually. As more and more interest is shown in the management of cyber risks, cyber insurance is getting attention as a way of managing cyber risks. Cyber insurance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ans of management to prepare for a loss due to cyber risk. Corporations can increase their management stability by transferring the loss risk of a cyber attack to cyber insurance. Experts predict that the cyber insurance market will continue to expand and grow according to greater perceptions of cyber risks. The utilization of cyber insurance does not have, however, only positive effects. There are negative effects involved in cyber insurance including adverse effects following the shift of responsibility to cyber insurance and attacks at corporations that bought a cyber insurance policy.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yber insurance utilization and review plans to maximize its original functions and eliminate its adverse effects. Cyber insurance does not remove all the cyber risks from a subscriber. Cyber insurance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managing cyber risks. There are still many more things to discuss for the facilitation of its utilization. The study proposed advantages for firms that bought a cyber insurance policy to reinforce and vitalize its right functions, provided a plan to establish the clear coverage of cyber insurance and build a data pool of cyber risks, and reviewed policy reactions and discuss matters about cyber insurance.

참고문헌 (47)

  1.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관심’에서 ‘주의’ 로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 (2022)
  2. 권진홍, "사이버보험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05, pp.45~46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 권홍, "보험을 이용한 정보보안 위험관리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학회지, 1 (2009)
  4.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116~124 (2020)
  5. 김세중, "사이버 공격 증가와 국내외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pp.14~16 (2022)
  6. 김종호, "사이버 보험의 현상과 법적 과제의 검토 -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 법이론실무연구, 7(4), pp.29~73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송윤아,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KIRI 리포트 포커스, pp.15~20 (2021)
  8. 송윤아,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면책 적용 논쟁", KIRI리포트 이슈분석, pp.15~17 (2022)
  9. 송윤아,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pp.14~44 (2021)
  10. EU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정책, "송은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 (2018)
  11. 이소양,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최근 동향", 보험연구원 글로벌 이슈, pp.13~14 (2020)
  12. 임준,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KIRI 리포트 포커스, pp.2~8 (2019)
  13. 임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발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1), pp.6~34 (2018)
  14.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174~ (2018)
  15.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최신 동향 분석 및 시사점", KISA Insight, 7 (2021)
  16. 홍보배, "바이든 정보의 사이버보안과 보험산업의 역할", KIRI 리포트, 24 (2021)
  17. 홍준호,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5(1), pp.267~290 (2019), 법학연구소[DOI]
  1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험연계증권(ILS)의 이해와 투자 활용", KB지식 비타민, 3, pp.1~3 (2015)
  19. KOREAN RE, "The Risk", ~ (2017)
  20. "Singapore launches cyber risk pool, to be backed by ILS & reinsurance" (2018)[URL]
  21. Biener, C., "Insurability of cyber risk : An empirical analysi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Issues and Practice, 40(1), pp.9~14 (2015)
  22. "About ENISA-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2022)[URL]
  23. "US cyber insurance payouts increase amid rising claims, premium hikes" (2022)[URL]
  24. "Stuxnet explained: The first known cyberweapon" (2022)[URL]
  25. Herr, T., "Cyber insurance and private governance : The enforcement power of markets", Regulation & Governance, 15(1), pp.98~101 (2021)
  26. Hodge, F. E., "New York State’s new cyber insurance risk framework",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33(5), pp.21~23 (2021)
  27. "The cyber insurance market needs more money" (2022)[URL]
  28. Malavasia, M., "Cyber risk frequency, severity and insurance viability", Insurance : Mathematics & Economics, 106, pp.104~ (2022)
  29. Markopoulou, D., "Cyber-insurance in EU policy-making : Regulatory options, the market's challenges and the US example",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43, pp.1~7 (2021)
  30. Menlo Security, "Ransomware attacks and preparedness", 6~ (2022)
  31. Report on the cybersecurity insurance market, "NAIC", 3~4 (2021)
  32. "U.S. cyber market outlook" (2021)[URL]
  33. Romanosky, S., "Content analysis of cyber insurance policies: How do carriers write policies and price cyber risk?", SSRN Electronic Journal, 7 (2017)
  34. "Cyberattack: When paying the ransom does more harm than good…" (2021)[URL]
  35. TransRe, "TransReflections global cyber newsletter 1st Quarter", 5~ (2019)
  36. "랜섬웨어, 몸값의 딜레마" (2021)[URL]
  37. "내년 700억대 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린다" (2018)[URL]
  38.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 “2004년부터 2021년까지 300배 이상 증가했다”" (2022)[URL]
  39. "이슈-개인정보배책보험 의무화 3년…사이버보험은" (2022)[URL]
  40. "손보사 새 먹거리 기대 모았던 사이버보험, 가입속도 더디네" (2020)[URL]
  41. "호환마마보다 두려운 사이버 테러, 보험사는 울고 싶어라" (2022)[URL]
  42. "칼치기 주행 했군요, 보험료 올리겠습니다" (2022)[URL]
  43. "코로나로 데이터 유출 피해액 사상 최고" (2021)[URL]
  44. "Cyber market 'faced a reckoning' in 2020 as losses spiked: Fitch" (2021)[URL]
  45. "Colonial Pipeline confirms it paid $4.4m ransom to hacker gang after attack" (2021)[URL]
  46. "JBS paid $11 million to resolve Ransomware attack" (2021)[URL]
  47. "'사이버보험' 제도 안착 어디까지 왔나" (202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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