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보안 강화방안 : 연구보안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R&D Security through Survey on the Status of University Institutions: Focusing on R&D Securi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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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패권시대의 국제사회 기조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내실화하고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보안 강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대학및 전문대학 362개교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통해 연구보안 관련 규정과 보안서약서, 연구보안담당조직, 외국인 연구원 관련 규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보안 관련 규정을 공시하고 있는 대학기관은 대학 41%, 전문대학 16%로 나타났고 연구보안 전담조직 또는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대학 30%로 나타났다. 별도로 보안서약서를 규정해놓은 대학 58%이며전문대학 20%로 나타났고 외국인 연구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대학 40%, 전문대학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보안 강화방안으로 첫째,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규정을체계화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전문가를육성해야 한다. 셋째, 보안교육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규정을 재정립하고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internalize the R&D security system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ance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and protect research assets, this paper studied ways to strengthen R&D security through a survey of university institutions. Through public data for 362 universities and colleges, R&D security regulations, security pledge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D security, and foreign researcher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41% of university institutions and 16% of junior colleges are disclosing R&D security-related regulations, and 30% of universities have an organization or person in charge of R&D security. It was found that 58% of universities that prescribed security pledges and 20% of junior colleges and found that 40% of universities and 9% of junior colleges ha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researchers. As a measure to strengthen R&D secu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re-establish the R&D security regulations of university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R&D security support system for university institutions and foster experts.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R&D security through security education and expansion of incentiv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and prevent technology leakage, creating a safe research environment for researchers carrying out national R&D, such as re-establishing R&D security regulations of university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a secur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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