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신군부의 학원정책과 연세 학생운동 －대학당국의 조치와 경찰의 개입－
The New Military’s Academy Policy and Yonsei University Student Movement in the Early 1980s: University Authorities’ Actions and Police Intervention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80년대는 변혁의 시대였고 대학은 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신군부의 학원대책은 학생운동이 갖는 반독재 민주화의 성격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통제와 개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계엄위원회의 방향 제시와 연구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신군부의 학원정책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어졌다. 신군부는 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학생지도대책의 수립과 집행, 학사기구의 지도강화, 운동 학생들의 분리 조치로 학원을 재편하려 했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대책은 1980년대 문교당국의 학원대책과 대학당국의 학생지도체제, 그리고 학사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된다. 학원의 통제는 정부의 학생지도대책과 대학의 학생징계 조치에서 극에 달했다. 정부가 개입하고 대학이 실행한 직권휴학과 강제징집에 따른 군입대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대학은 정부의 학사대책과 학생운동 참여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적극 협조했으며, 학내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Abstract
The 1980s were an era of transformation, with universities at the center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the new military leadership, university policies reflected the nature of the anti-trust democratization of the student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control and intervention progressed extensively. The new military’s academy policy, which introduced a direction for the Martial Law Committee and the preparation of specific measures by the Research Committee, led to the National Security Emergency Committee. The new military tried to reorganize the academy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tudent guidance measures, strengthening the guidance of academic organizations, and separating students, focusing on a supervisory system. Although they varied slightly from period to period, these policies shaped the government of the 1980s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student guidance system and academic management. The control of the academy reached its peak in the student guidance measures and student disciplinary measure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the leave of absence and military conscription measures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university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s academic measures and quarantine measures for participants in the student movements, and did not make efforts to restore school autonomy.
참고문헌 (48)
- 경북대학교, "학군단장 회의결과", 1980년 학장회의록(육군회관), ~ (1980)
- 경북대학교, "학생징계에 관한 교수회의 결과보고", 인문대 25130-1075, ~ (1985)
- 경북대학교, "학장회의록(임시)", 1978년 학장회의록(총장실), ~ (1978)
- 경북대학교, "학장회의록", 1980년 학장회의록(총장실), ~ (1980)
- 경북대학교, "학장회의록", 1980년 학장회의록(총장실), ~ (1980)
- 경북대학교, "학장회의자료", 1980년 학장회의록, ~ (1980)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198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국무회의, "제46회 국무회의회의록", 국무회의실(의장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 ~ (1980)
-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2005), 창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1차 (2000. 10~2002. 10) 2,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3)
- 대학생사상대책반, "대학생과 좌경사상-지하대학의 의식화 조직화과정", ~ (1981)
- 문교부, "개강후 학생지도 대책보완(심의 1020-)", ~ (1980)
- 문교부, "국립대학교 총장 회의자료", ~ (1983)
- 문교부, "전국대학 학생처·과장 회의자료", ~ (1983)
- 문교부, "전국대학(교)총·학장 회의자료(Ⅱ)", ~ (1983)
- 문교부, "전국대학(교)총·학장 회의자료", ~ (1980)
- 문교부, "전국대학총(학)장회의자료(학원대책)", ~ (1981)
- 문교부, "전국대학총(학)장회의자료", ~ (1981)
- 문교부, "전국대학학생처(과)장회의자료(학원대책)", ~ (1981)
- 문교부, "징계조치학생 편입학 및 재입학 불허(문장학 1011.5-475)", 한국외국어대학교, ~ (1965)
- 문교부, "학생징계조치지시", 문장학, ~ (1965)
- 문교부, "학원대책",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자료, ~ (1980)
- 문교부, "학원대책사업추진계획서", ~ (1981)
- 박래군,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인권운동가 박래군의 삶과 인권 이야기" (2014), 클
- 백도웅,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200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서대문경찰서장, "비위 학생 통보(정보 2050-15651), 수신 연세대학교 총장", ~ (1983)
- 서대문경찰서장, "비위 학생 통보(정보 2050-17936), 수신 연세대학교 총장", ~ (1983)
- 서대문경찰서장, "비위 학생 통보(정보 2050-9378), 수신 연세대학교 총장", ~ (1983)
- 서대문경찰서장, "비위 학생 통보(정보 822-4584), 수신 연세대학교 총장", ~ (1983)
- 성균관대학교, "제117차 이사회 회의록", ~ (1980)
- 성균관대학교, "학칙개정사유서", ~ (1980)
- YTP<청사회(靑思會)>, "기억과 전망", 2012, 310~366, pp.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숭전대학교 학생처, "80년도 학생지도대책 교수협의회 자료", ~ (1980)
- 숭전대학교 학생처, "학생지도교수제운영준칙 개정 실시의 건", ~ (1980)
- 숭전대학교 학생처, "협조전-학칙개정안 송부", ~ (1980)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2：학술사, 인물" (2015),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 연세대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 4：부편" (198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복학생협의회, "구국선언서", ~ (1980)
- 연세대학교 학생처, "군입대자 입대 휴학 처리 의뢰", ~ (1983)
- 연세대학교 학생처, "군입대자 입대 휴학 처리 의뢰(연학 제159호)", ~ (1983)
- 연세대학교 학생처, "입대 휴학 일자 정정 의뢰(연학 제83-107호)", ~ (1983)
- 연세대학교, "전학련, 삼민투 관련학생 특별지도(자진탈퇴 종용) 실적보고", ~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민주화를 위한 시국선언문", ~ (1980)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 (1980)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4.19 시국선언서", ~ (1980)
- 육군본부, "계엄사-10·26사태와 국란극복", 육군본부, ~ (1982)
- 전남대학교, "제20회 학장회의록", 1980년 학장회의록(총장실), ~ (1980)
- 전남대학교, "제21차 학장회의록", 1979년 학장회의록(총장실), ~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