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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를 이용한 예술품 거래의 법적 문제-이용자 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Art Trading Using Security Token Offerings (STO) System - Focused on User Protection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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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분야에서도 그동안 뜨거운 투자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던 조각투자의 형태가 미술품 공동구매 등에 있어서 분할 소유권의 법적 보호의 문제나 수익 보장성 측면에서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토큰증권 발행(STO)이 충분히 이러한 단점을 해소시켜 투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발행하려는 자에게도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신생 산업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한시적인 적용 배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해당 사업자들도 그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의 적용의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작된 가상자산 입법화 노력의 결과 현재는 2023년 6월 30일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규제 체재와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대변되는 증권형 가상자산 규제 체재로 분리가 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토큰 증권 발행(STO)을 전제로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체제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달라진 위상을 가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상자산 이원화 규제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Abstract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t’s true that the form of sculpture investment, which has been a hot investment topic, faced major obstacles due to issues such as the legal protection of fractional ownership in art co-purchases and uncertainties regarding return guarantees. However, the issuance of security tokens (STO) is currently receiving significant expectations from both issuers and investors for its ability to overcome these drawbacks, broadening investment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protective measures. Nevertheless, new industry operators, seeking to avoid stringent regul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due to its securities nature, were granted temporary exemptions through the “Guidelines Related to New Security Business Including Sculpture Investment” issued by ou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these operators now face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s the exemption period has expired, necessitating a reconsider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se regulatio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that began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2021, the regulatory regime for non-security virtual assets is currently governed by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ssed on June 30, 2023. Moreover, legislative processes are underway for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hich would regulate security-type virtual assets. Particularly for the latter, there is an inclination to apply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based on the premise of STO issuan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 new regulatory approach that align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Given the evolved stature of virtual assets, significant changes in the current bifurcated regulatory direction and its specific content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stabilization and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 using virtual assets. Based on this, it is imperative to swiftly draw active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the national industr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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