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 혜산시 부동산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의 함의

The Actual Conditions of Real Estate Prices and the Meaning of Price Determination in Hyesan City, North Korea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혜산시 중심지 세 곳(상업시설 중심지, 권력기관 중심지, 산업시설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 상품 4개(주택, 공장, 상점, 편의시설)의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근거로 중심지별 부동산 가격결정의 특징과 변화전망을 밝혔다. 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영향을 보면, 상업시설 중심지는 주민 소비수준에서, 권력기관 중심지는 인프라 환경에서 우선 순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산업시설 중심지가 우선 순을 차지한다. 상품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상업시설 중심지가 공장건물이나 상점건물의 수요와 공급에서 우선 순을 차지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혜산시 중심지에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영향력은 경제 상황의 악화, 도시정비에 대한 무관심 등에 의해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지경학적 특성에 의해 지역적 및 상품적 요인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심지 전반의 부동산 가격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general and regional information that have effects on the price and price determination of four real estate products (houses, factories, stor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located in three downtown areas (commercial business center, administrative center and industrial district) in Hyesan in North Korea. Based on general, regional and product factors,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change in real estate pricing for each downtown are presented. For effects of general factors on the determination of real estate price, the main factor of commercial business center and administrative center are the level of resident consumption and infrastructure, respectively. In terms of regional factors, industrial districts take precedence. For product factors, commercia areas take precede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factory buildings or retail buildings. I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persist, the influence of general factors on real estate prices in the downtown of Hyesan will be weakened by the deteriorating economic situation and negligence on urban reorganization. However, the influence of regional and commodity factors would not be reduced due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geo-economic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real estate prices in the entire downtown area of Hyesan will significantly decrease, compared to other areas in North Korea.

참고문헌 (28)

  1. 감정평가이론연구회,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pp.57~62 (2007), 부연사
  2. 강미진, "삼지연 개발효과로 위연역 리모델링, 새 도시 탈바꿈", 연합뉴스, ~ (2018)
  3. 강정훈, "북한의 부동산 가격제정의 원리와남북한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비교", 토지보상법연구회, 19, pp.65~111 (2019)
  4. 강철환, "북한 제2의 국경도시 혜산, 제2의 베를린 장벽되나", 주간조선, ~ (2011)
  5.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6. 김동현, "북, 혜산-삼지연 철길 완공… “백두산 답사자 편리 보장,”", 연합뉴스, ~ (2019)
  7. 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 북한토지법제의 동향과 변화전망, "김병욱", 한국법제연구원, ~ (2018)
  8. 북한지역시장 전수조사, "김병욱",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107~ (2018)
  9. 김영희,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 관계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0(2), pp.223~266 (2008), 평화문제연구소
  10. 김성욱, "북한지역 토지이용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46), pp.135~156 (2015), 안암법학회[DOI]
  11.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박사, 북한학, pp.2011
  12. 데일리 NK, "북 개인 제조업성행, 국영공장까지 임대", 보도자료, ~ (2015)
  13. 박상진,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장 리뷰", KDB 북한개발, 4, pp.129~ (2015)
  14. 박성균,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 부동산학, pp.2011
  15. 박창욱, "부동산 거래의 이해", pp.25~ (2017), 한울
  16. 수출입은행, "평양 통일거리 시장 상품가격", 수은경제, (가을), pp.122~123 (2004)
  17. 북한시장 실태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4)
  18. 임송,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경제분석, 27(2), pp.71~123 (2021), 한국은행
  19.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281~ (2008)
  20. 정경주, "북한의 토지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박사, pp.2015
  21. 정은이, "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5(2), pp.243~277 (2013),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2. 정은이,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통해 본신의주시의 공간적 특징: 무역, 산업, 상업지구를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19(3), pp.25~38 (2017)
  23. 최완규,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 pp.36~ (2004), 한울아카데미
  24.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백과사전: 양강도편", pp.86~ (2004), 평화문제연구소
  25. 허진욱,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몇 가지 문제", KERI 북한농업동향, 15(2), pp.212~214 (2013)
  26. 허진욱, "부동산 가격제정의 원리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 pp.115~ (2015)
  27. 통일신문, "北, 지방소도시 장마당 중 절반기능 상실", 보도자료, ~ (2020)
  28. Kornai, J., "The Road to a Free Economy:Shifting from a Socialist System: The Example of Hungary" (1990), W.W. Norton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