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합성 검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Conformance Verification on designation of Senior and Children Protection Zone Using GIS : Focusing 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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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의 2배 이상 발생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자료에서 24개 국가 가운데 가장 후순위인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실정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고려하여 노인 보호구역이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치성에 대해 서 기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일치함으로써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거리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정책적 제언과 법적 제언, 그리고 홍보적 제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Abstract
Currently, our country is showing a gradual decline in the rate of traffic accidents, but when compared internationally, it is ranked 24th, the lowest among 24 countries, with more than twice the averag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0 people in OECD member countries.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status of traffic accidents in Korea is very serious. In addition, despite entering an aging society,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Korea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traffic accidents for the elderly are seriously occurr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s among the elderly and children, and uses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o analyze whether the senior protection zone is appropriately designated compared with the children protection zon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most all areas of child traffic accident and children protection zones were designated appropriately as they matched, while most areas of elderly traffic accident and senior protection zones were not match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lderly traffic accidents occur frequently, but senior protection zones are very insufficient. Based on this, leg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the elderly and to deterrence and control drivers' violations of laws.
참고문헌 (26)
- 박형곤, "노인 교통사망사고 현황 분석을 통한 노인보호구역의 확대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4), pp.71~94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
- 우보람,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와 노인보호구역 위치의 적합성 분석 - 부산광역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1(3), pp.57~67 (2020),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기영,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이대우, "공공 지역 특성화 펜스 디자인 시뮤레이션 -서울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4), pp.307~316 (2009), 한국가구학회
- 전영실,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257~277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정윤, "GIS를 이용한 전국 교통사고 공간분석 - 상황적 범죄예방 시각에서 바라본 교통사고 예방방안-", 한국셉테드학회지, 10(1), pp.33~70 (2019), 한국셉테드학회[DOI]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1. 8. 21.>",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시행 2017. 12. 3.>",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
-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국토교통부", ~ (2021)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정보"[URL]
- 2020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 ~ (2020)
- <시행 2021. 10. 21.>,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 ~
- "도로법<시행 2021. 2. 5.>", ~
- 민수홍, "범죄학이론" (2005), 나남출판사
- "유료도로법 <시행 2021. 6. 23.>", ~
- 이장선, "13번째 교통경찰" (2016), 좋은땅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2020)
- Ang. B. H., "Global burden of road traffic accidents in older adult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regression analysi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72, pp.32~38 (2017)
- Clarke, R. V,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1992), Harrow and Heston
- Cornish D. B, "The procedural analysis of offending and its relevance for situational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3, pp.151~196 (1994)
- Cornish D. B.,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s :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16, pp.41~96 (2003)
- Hussain. Q., "The relationship between impact speed and the probability of pedestrian fatality during a vehicle-pedestrian crash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129, pp.247~249 (2019)
- Ross, H. L, "Social Control Through Deterrence : Drinking-and-Driving Laws",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 pp.21~35 (1984)
- Yu, J., "Punishment Celerity and Severity : Testing a Specipic Deterrence Model on Drunk Driving Recidivis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4), pp.355~366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