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인증시설 CPTED 사업의 효과 연구
Effect of the CPTED Project through Certified Security Products for Residential Burg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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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범죄는 주거공간에서의 평온과 안전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해당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침입범죄와 범죄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침입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방지하는 CPTED의 전략 중 하나인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을 이용하여 방범인증시설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해 보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주시 매산동길 일대에 범죄예방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사업 시행 중 주민들로부터 사전, 사후 총 2회에 걸쳐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준실험설계방식인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 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범인증시설 설치 후 침입절도 발생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고,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의 구체적 두려움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사후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신뢰,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성, 출동 여부, 범인 검거, 경찰의 태도,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 모든 변수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방범인증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율과 범죄 두려움의 감소,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긍정적 인식의 증가,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침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CPTED와 타겟하드닝이 기본적 주거환경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Domestic burglaries are serious crimes that infringe on tranquility and safety in residential spaces, and have a huge impact on the fear of crime among the victims and local residents. In order to reduce these burglaries and crime fears, we compared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certified security products using Target Hardening, one of CPTED's strategies to more directly and effectively block and prevent burglari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crime prevention facilities were deployed in Maesan-dong-gil, Gongju-si,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the effect of the above certified security products support project was analyz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residents two times in advance and after, a single group pre- and post-measurement design method, which is a semi-experimental design method,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analyzed before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Burglary actually decreased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Certified Security Products, and the specific fear of theft, robbery, sexual assault, and murder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ertified security products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also showed a slight increase in positive perception in the post-survey. Lastly, it can be seen that the reliability of the local polic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ll variables of police trust, police crime prevention activity, dispatch, criminal arrest, police attitude,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installation of certified security products reduces crime rate and fear of crime, increases positive awareness of the certified security products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and increases trust in local police. If such a target hardening CPTED project is carried out more actively in the future, it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burgla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based on this, CPTED and target hardening will become basic residential environm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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