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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족주의의 제도화: 1980년대 중반 이래의 생활과 법률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Nationalism: Life and Law since the mid-1980s

강혜석
평화연구소 (Hanyang Peace Institute)|2020.03|문화와 정치 (Culture and Politics)|제7권 제1호|pp. 105-146|DOI 10.22539/culpol.202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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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문화educationculturelaw제도화institution북한 민족주의North Korean nationalism

초록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북한 민족주의가 담론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생산 ․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민족주의가 인민 대중의 일상적 삶에 강제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실제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청사진이 점차 빛을 바래감에 따라 북한 정권이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인민 대중의 사상적 이탈과 굴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한 1986년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 개념이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도 그 하위 구성 요소들의 범위, 내용 그리고 성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반영된 ‘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제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문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 부문과 법률 부문으로 나누어 1986년 이래 북한 민족주의의 제도화 시도들을 검토한다.

Abstract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being institutionalized beyond discourse and made into practical policies since the mid-1980s. I particularly focus on the details and actualities of the North Korean policy which allows nationalism to penetrate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is policy process has been an effor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maintain political legitimacy: it must prevent ideological confusion among its people as the blueprint for socialist utopia has faded away. In this light, I argue that since the year of 1986, when the notion of “Our Nation First” emerged, the substantial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ism must have been revised as it began to be set positively as an official doctrine, unlike in the past. This study illuminates such practical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ationalism, explicat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doctrin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I examine 1) the theoretical discussions concerning new institutionalism, 2)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and 3) the legal secto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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