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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명의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범위 연구 ―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tax imposition by deeming shares derived from initial title trust property to having been g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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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개별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례가 과세요건과 상관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반복하여 들고 있는 논거가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생긴다. 이 글의 논증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최근 형성된 대법원 판례는 조세회피목적 등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문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과세형평 등 불문의 법리를 들어 증여의제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일인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터잡고 있음에도 충분한 논증 없이 증여의제 중복적용의 부정이라는 기계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둘째,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가로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을 취득하고 나아가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최초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의 특성을 살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최초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논거를 그대로 따른다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증여의제 조항의 제재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법 해석 작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넷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제재가 자칫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과 무관한 요건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엄격한 법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ormed after the 2011-Du10232 decision show a tendency of narrowing the gift deeming provision’s scope of application based on unwritten legal principles such as taxation equity without any mentioning on the legal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45-2 (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uch as the purpose of evading taxes. Especially, despite the fact that the factual background of how the trustee of an initial share title trust reacquired the new shares replacing the old ones which had been subject to the initial title trust is different in each case, the Supreme Court is denying dual application of the gift deeming provision mechanically and without sufficient reasoning. Whether registering shares acquired with the sale proceeds of other shares which had been subject to an initial title trust under the name of the trustee of that initial title trust shall be deemed a gift must not to be determined in the uniform way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but on a case-by-case basis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action derived from the initial title trust in each case meets the legal requirements set forth in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f the Supreme Court’s ruling were to be applied even in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to impose gift tax on the initial title tru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due to reasons such as the expiration of the imposition period, such application would lead to consequences that are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 To judge that the provision is not applicable in such cases by reason that the shares were acquired by the trustee of the initial title trust despite the fact that subsequent title trusts are still being repeatedly entrusted with tax evading purposes would disable the sanctioning function of the gift deeming provision and is beyond the limit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 penalty imposed by the dual app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gift deeming provision may cause excessive burden to the relevant taxpayers,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y interpretation which lacks any relevance with the legal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Article shall not be regarded as an acceptable solution to this problem as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strict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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