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Interpretation of the ‘Supply’,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ation of Cash-Flow in the Online Gambling Business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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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소득세 포탈세액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특별한 설시 없이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산정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계약법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과세표준 방식에 근거하여 논증하고 입법적 대안을 살펴본다. 이에 Ⅱ.에서는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가능한 학설들을 상정한 다음 사법상 계약관계 및 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을 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인터넷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사법상 계약관계 및 대가관계에 따를 때, 도박행위의 구성요소인 대가(consideration)-우연성(chance)-보상(prize)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역시 이에 따라 산정되어야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개념과 일치함을 논증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도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임을 확인한다. 이후 Ⅲ.에서는 고정배당률식 도박의 특수성을 확인한다. 고정배당률식 도박에서의 위험의 이전은 대가관계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는 보험소득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법상 논의와 유사하게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체계상으로 고정배당률식 도박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하는 방안으로 cash-flow 과세설의 입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본 논문에서 내린 결론을 정리한다.
Abstract
The recent Supreme Court upheld the High Court’s ruling that the evasion amount of Value Added Tax (the “VAT”) of an online gambling business operator is ten times the amount of income tax evasion. Since then,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e amount of tax evasion by the same calculation method in similar cases without any instruc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es that the Supreme Court made erroneous judgment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contract law and economics and reviews any legislative alternatives. Chapter II confirm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upply’ regarding the online gambling business, suggests possible theories of VAT law interpretation, and then analyze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judicial contract relations and economics. As a result of analysis, when the ‘supply’ of a general online gambling business operator under the VAT law follows judicial contract relations and consideration relations, it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consideration-chance-prize, which are components of gambling behavior. Then it is proved that the VAT bas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l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VA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rough this, it is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an erroneous judgment on the current online gambling by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 regarding VAT law. Subsequently, Chapter III confirms the peculiarity of fixed-odds type gambling. The transfer of risk in the fixed-odds type gambling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consideration relationships and measure the tax base clearly as it is similar to the discussion on the insurance income under the VAT law.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make a tax assessment on fixed-odds gambling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reviewed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legislate the Cash-Flow taxation theory as a method of tax assessment within the scope of the ability-to-pay principle of the VAT. Finally, Chapter IV summarizes the conclusion mad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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