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법제 현황 및 우리의 화학물질관리서비스(Chemical Management Services, CMS) 도입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Legislations for New Chemicals Management in China and the Introduction of CM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지구상에는 약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 상업 유통위험물은 약 10만 여종에 이르고 있다. 화학물질은 아이들 젖병, 장난감, 학용품 같은 어린이 용품부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섬유탈취제, 방향제, 화장품 등 각종 생활용품을 구성하며 우리 사회 전범위에 걸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입증되지 않는 유해성에 의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2007년 6월 EU가 REACH규정을 발효한 이래로 각국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정을 제․개정하며 화학물질관리제도 관리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련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특히 2010년 10월 15일 중국은 EU REACH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2003년 제정되었던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을 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명단에 이미 등록되어있지 않은 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규정하고 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화학물질관리 규정 강화 추세에 따라 최근 해외 선진기업들은 화학물질의 구매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 폐기 시까지 기업 내 화학물질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서비스(Chemical Management Services, CMS)’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CMS와 관련된 사업과 연구는 주로 EU, 미국과 같은 환경 선진국에서 주도되어지고 있는 바, 본 논문은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입법현황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과 함께 향후 중국을 포함한 각국 화학물질 관리규정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CMS 도입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approximately 12 million kinds of chemicals on Earth today, and about 100,000 of them are classified to pose danger for commercial distribution. Chemicals are used to make all sorts of living objects from products for children such as baby bottles, toys, and school supplies to common daily products such as fabric deodorants, air fresheners, and cosmetics, being used with convenience across all aspects of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threatening human health with their harmfulness yet to be prov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ped up their efforts to establish acts on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ll sorts in relation to contamination by chemicals since the REACH regulations came into effect in EU in June, 2007. Many countries are already implementing a concerned system today. In 2010, China’s Department of Environment Protection announced its adoption of the Act on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on October 15, 2003. This Act designates those chemical substances, which has not been already registered under the list of chemical substances that has either been imported or manufactured within China, as new chemical substances. It also requires both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register new chemical substances while in the process of manufacture or before importing. In response to the trend among the countries around the globe, advanced corporations of the world have recently introduced “chemical management service(CMS)” to deal with the chemicals regulations that are being reinforced and build and run a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process of chemicals from purchase to manufacturing and disposal to minimize the usage of chemicals. Currently the advanced nation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such as EU and the USA are leading the projects and researches related to CMS. Given the trend of increasing importance of China in the global chemicals market today,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tive consideration the introduction of CMS, an advanced chemicals management service system, in the Chinese market.
참고문헌 (7)
-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민 안심-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서, "강문경", ~ (2013)
- 강경준, "환경규제 역이용한 과감한 해외시장 공략", 석유화학학회지 (2011)
-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분석,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pp.기초연구 , 2010년 제1호 (2010)
- 배정생, "각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시행과 우리의 대응방안 - 중국의 신화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5(3), pp.93~107 (2011), 법학연구소
- 신지연, "중국 환경법제에서의 통상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 화학물질과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전용일, "무역장벽으로서 각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12
- 정유진, "환경규제를 발판으로 화학물질관리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113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