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행정법적 고찰
The Legal Issue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ction Law in the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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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비정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공격이라는 “도전”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및 행정작용법적 “응전”을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가치 속에 농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헌법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의 현대적 대응이다. 관계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활동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이에 관한 법령은 행정법적 성격이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행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위한 입법은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사이버안보에 관한 행정작용을 충분히 규율하는 행정작용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행정작용법과 조화되는 행정조직법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안보 입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행정조직법적 및 행정작용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는 향후 입법시 요청되는 콘트롤타워, 부처 간 협력 및 민관 간 협력이라는 사이버안보 행정조직체계의 정립과 관련한 생각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행정작용의 대상 및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와 행정입법, 사이버안보와 행정계획, 사이버안보와 판단여지, 사이버안보와 행정조사,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enough to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f cyber security. "The National Cyber Security Bill", a government legislation related to cyber security, can also be regarded as emphasizing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s in design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on cyber security. Emphasis on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cyber secur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an be considered as a general trend of advanced countries. Appropriate allocation of cyber security-related roles of ministries is required arou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guarantee the practical rol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has been dedicated to cyber security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gradually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r coordination of policy and strategic perspectives, and the management or coordination functions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particularly centered on the White House 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administrative law on organization and acts from “response” against the “challenge” of atypical an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First of all, in term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law, this study presented the idea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 secur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ystem such as control tower,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hich are required for future legislation. Next, in terms of administrative act law, it also reviewed and discussed below as the objects and legal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ve act and suggested the desired legislative direction: cyber security, cyber security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cyber security and administrative plan, cyber security and Judgement margin, cyber security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cyber security and privac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and to ensure the coherence of administrative laws by establishing control towers on cyber security,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s among ministries, and establishing public-private cooperative systems. I am hoping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after this article and that this article contributes somewhat to make the public debate for national cybersecurit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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