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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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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참고문헌 (18)

  1.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2. 성낙인, "헌법학" (2006), 법문사
  3.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및 탈북자문제, 그 해결방안은?" (2004), 배움터
  4. 김문현, "영토조항과 북한주밍의 법적 지위, 사례연구헌법" (2005), 법원사
  5. 김인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권과 정의 (1994), 대한변호사협회
  6.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성격과 그 처리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14 (1994), 대한변호사협회
  7.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1(2) (1996), 대한국제법학회
  8.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3), pp.55~77 (2006), 대한정치학회
  9. 박명희, "중국내 탈북여성의 생존실태와 난민지위문제", 신아세아, 12(2), pp.115~144 (2005), 신아시아연구소
  10. 박정원, "‘脫北者’의 人權保障", 공법연구, 33(5), pp.105~137 (2005), 한국공법학회
  11. (사)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1999), 정토출판사
  12. 이승헌, "북한이탈주민:현황과 대책", 입법정보, 72 (2002), 국회도서관
  13.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윤여상", 북한연구소, ~ (2001)
  14.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의 실천제도" (1997), 박영사
  15. 장복희,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국제인권법, 국내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협회,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 자료집 (2008)
  16.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9(1) (2002)
  17. 서울국제법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7)
  18. UNHCR,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Training Module, RLD 2, 1st Editi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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