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헌법실천교육의 의의와 과제
A Study on the Object and Method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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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다.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에 의한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야말로 법학교육으로서 헌법교육 그리고 민주시민의 평생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밑그림이다. 국가에 의한 단순 헌법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헌법교육으로서 적절치 않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역사를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헌법교육 또한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에 의한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헌법교육이 곧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교육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학생자치와 교사자치가 결합할 때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학습공간이 될 수 있다. 사회보다 앞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인권적・민주적 사회를 만들어갈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헌법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이론적 모색과 실천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일이다. 그것이 헌법실천교육이다.
Abstract
I think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the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and democracy. It should be the lifelong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 and be based on the education ‘of the democratic citizen’, ‘by the democratic citizen’, and ‘for the democratic citizen’. It is not proper that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led by the government or its content contains some simple knowledge about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shows how human rights and democracy have been infringed by the state and the Korean people have resisted the violence of the state. It is the very excellent text for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n school is very important. School can be the best place for learn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only if human rights of both students and teachers is guaranteed in school and autonomy by both students and teachers. When the highest standard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s established in schoo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in Korea. The most desirabl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can be found in the constant proces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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