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독립의 필요성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current Korean Corrections-Social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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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12월 21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행형법에 비하여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교정․보호조직의 활성화의 문제이다. 교정행정기구는 현재 교정본부의 교정정책단산하 교정기획과·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복지과와 보안정책관산하 보안과·분류심사과· 의료과 등 6개과와 4개 지방교정청으로 이루어진 교정본부로서 전국의 51개 교정시설과 1만5천명 이상의 교정공무원 및 5만5천명 이상의 재소자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4개의 지방교정청이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정본부와 지방청간의 업무와 기능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교정본부에서 아직도 51개 일선 교정시설에 대한 감시·감독기능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넘고 있어서 효율적인 지휘감독이 곤란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검찰은 검찰청법,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등으로 독립되어 인사·예산·업무 집행 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운용함으로서 우수공무원의 확보, 공무집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정직 및 보호직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에 걸맞는 전반적인 조직의 개혁과 확고하게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개혁의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교정본부가 외청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힘든 근무여건과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정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처럼‘특정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을 위하여서는 교정청 독립이 요망된다. 교정청 독립의 과제로서는 교정기구의 활성화, 교정공무원법 제정, 교정연수부서의 확충 내지 신설,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보호국업무의 통합 및 전문 교정시설의 신설이 요망된다.
Abstract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the 7 revised times for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Nowadays, correction business is greatly increasing day by day. Therefore the professional and effectual promotion of correction administrative business needs increasingly. And then the study derives some weak points that the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s face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By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develop more effective correctional management in Korea, by comparing crime situation, prison conditions, and the structure of correctional agencies among four different countries, the U.S.,China, Japan and Germany. The Korean Corrections-Social Protection system aims at securing the custody of convicts and, rehabilitating criminals.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 the correctional structure and the social protection structure. The former consists of detention centers, prisons, and the recidivists center. The latter consist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juvenile training schools,I attempt to research the problems of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ir performanc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issues they have confronted. the correctional component suggest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tity called the Central Correctional Agency to give more flexible power and authority to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o make a law concerning to the status and power of correctional officers. Consequently, now theoretically or actually the independence of correction service is not optional but indispensable. This is new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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