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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Legislative Measures against Increase of Single Women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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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 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 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헌법 상 보장된 쾌적 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 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과세법제 상 소득공제는 주로 결혼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 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 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이 1인 가구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기존의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we have to consider this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s regarding one-person household. Current law system, related to housing supply, tax, and social security,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 children, and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is stud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single women households, forming about 70 percent of all one-person households. As they have experienced worse working conditions, lower income and more vulnerabilities to crimes and diseases than men, the specialties and needs of single women household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legal reactions to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Therefore, more small-sized public rental housing with dwelling safety should be provided, more opportunities for working and job training for working-age women should be increased and mor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older people should be enlarged. Furthermore, In preparation of One-person Household Era, we have to not only change legal systems based on multiple-member households but also abolish discriminative factors to single women household in the society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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