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Prostitution and Suppor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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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 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윤환, 2012: 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게사실이다. 성을 가벼이 여기고 성관계를 ‘돈벌이’나 ‘놀이’정도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아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하는 학자나 활동가들은 그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점차 더 성매매 소녀들이 비행소녀라기 보다는 피해자로 보기 시작하여 성매매로부터의 탈출과 사회복귀를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쉼터나 거리에서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원인, 성매매의 후유증과 피해심각성, 최근성매매의 변화양상과 함께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지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과 성매매의피해심각성에 대한 선행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자의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출이나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양상, 효과적 지원대책 등에 대한 실무활동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k out the effective ways toeradicate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and to support forvictims. In order to d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causesand consequences of child prostitution, and the existing laws andpolicies. In addition,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for thosewho are working for runaway and street youths, and youngprostitutes. 505 respondents answered and returned the e-mailsurve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results, two partsof suggestions are followed as such: First, the measures forprevent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include thedifferentiation of prostitution prevention strategies by cause;conducting of parental education such as education on preventionof domestic violence; expansion of sex education and genderequality educ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stitution viasmart phone applications;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theseriousnes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vitalization ofthe role of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in school;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unaway Children and Youthsfamilies. Second, the measures for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n andYouths victim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victim supportsystems consider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reinforcement of cooperativeactivities with commercial premises used by runaway Childrenand Youths; vitalization of job training and humanities education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diversification ofshelters for runaway Children and Youths; improvement of theproblem of recogniz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es asvictim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s with institutionssupporting victim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tecting runaway Children andYouths from being victimized by crimes; case investigationanalysis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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