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talking Crime o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Focused on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Repet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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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성립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지속･반복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성립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해당 행위 처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성립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다음으로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관련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n November 2020, and the bill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December 29 of the same year, and i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llowing day. In 20 years, the law that can regulate stalking behaviors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enforced through this process regulates special cases and victim protection procedures on the punishment and procedure of the stalking crime and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ocial order, which deserves high estimation.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 ‘stalking behavior’ refers to the act of approaching or following another, his or her cohabitant or family member against the person’s wil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the ‘stalking crime’ refers to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rictly distinguishes stalking behavior, a sta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from stalking crime and prevents recurrence by actively intervening in the former by 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and severely punish the latter through punishments. Meanwhile, it is hard to say that stalking behavior and stalking crime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law is clearly defined. Especially, stalking crime is defined as a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however, since the scope of recognition greatly differ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inuity and repeti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through the interpretation. Despit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have a quit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punishment of the relevant behavior, they have not yet been lively discussed. Thus, this study would focus on examining the ‘repeatabilit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and limit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retely,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of the stalking crime under the present law. Next,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 where it is actively discussed as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laws to regulate stalking behaviors and dra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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